개별소비세 30% 인하 자동차업계 환영 소비활성화 될까? [조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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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로 침체된 내수부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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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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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이후 3년만에 나온 조치여서 내수진작과 함께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판촉효과가 예상됩니다.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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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개소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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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대형가전의 경우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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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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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소세 인하게 가장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것은 자동차 업계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올해부터 배기량 구분없이 5%로 세율이 낮아진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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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인하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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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제외한 대형가전 등은 내년부터 세법개정으로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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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까지 예상되는 소비동결을 최소화하고 부진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년부터 일부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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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내년부터 과세기준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는 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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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에 대해서도 상향시점을 27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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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비진작대책과 관련, 정부는 메르스 영향으로 2분기 소비가 -0.3%감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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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들어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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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승용차의 개소세 비중이 전체의 40%정도로 커서 적지않은 세수 결손도 예상되는데요. 

문창용 세제실장은 감세제품의 판매촉진으로 인한 부가세증가등을 감안한다면 소비활성화로 인한 세수감소는 흡수가능한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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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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