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누진제를 손보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있지만!
일단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이후 12년동안 주택 전기요금정책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없이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6단계의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총 3가지안으로 제시되었고,
각 장단점이 있으며, 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한 시안입니다.
1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1000만 가구 정도에게 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2안은 다소비 가구가 할인을 많이 받게되는 단점이 있죠.
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시안이지만 이 역시 1단계의 1000만 가구에게 요금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1안이나 3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3800원정도가 인상이되며,
이 가구들에게는 4000원을 할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2안과 3안의 평균 인하율은 11%대로 비슷하지만,
3안은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이 47.2%로
대폭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이 세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년 1월부터는 조금 마음놓고 전기난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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