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60세 시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가능할까? [조일테크]

 

 

 

 

 

 

임금피크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피크제 [salary peak, 賃金─制]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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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2016년 정년 60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연장법안에는 정년 60세는 법으로 의무화 했지만,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는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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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에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07조원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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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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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26조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29세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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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금액이 늘어난다고 청년실업이 줄어들것인가에는 많은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고있습니다.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신입채용률도 낮아질거라는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금액은 기업에서 꿀꺽할거라는 이야기죠.

반면 정년 연장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신입 채용률이 낮아질 것이므로

그나마 신입 채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불안한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청년실업문제만이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임금이 하락한 근무자는 업무에 집중이어렵고 조직 충성도가 낮아질거라는 예상도 있고,

단순한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악용될 가능성 역시 있으며,

기업의 정리해고 대체수단이나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남용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복지

6월11일 방송된 썰전에서 이철희소장은 정부가 이런 노년층의 근로문제를

기업에게만 부담을주고 기업에게만 떠넘기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퇴직 후의 삶이 유지되도록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게 '복지'라며

기업에게 떠넘기지 말고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복지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년부터 316개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데,

과연 이 임금피크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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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그리고 기업·정부가 서로 조율해가며 맞춰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 대상 임금근로자 수는 2016년 20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2021년에는 9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