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합의, 분권형 대통령제란? 개헌안 발의 조건은? [조일테크]

오늘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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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를 함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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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대선 전 개헌' 을 희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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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50여일밖에 남지 않아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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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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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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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2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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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소속 의원과 30여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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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야한다는 큰 틀만 합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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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형태 등은 합의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헌의 핵심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

시사상식사전에 나와있는 요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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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등 국정수행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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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내정에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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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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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소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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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등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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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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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개헌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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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많은 일을 겪은만큼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할 것이고,

제대로 판단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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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일로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이 정말 많이 성숙되었다는것을 느꼇는데요.

앞으론 모두 좋은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