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정절감 333조 예상 [조일테크]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 사회가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

 

 

 

 

 

이번 안이 지난해 여당이 처음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강도가 크게 약해진 데다,

​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 재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예상된다. 

​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내의 연금 격차도 완화된다.

​

직급별 감액폭은 상위 직급일수록 더 크고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

각 직급별 공무원이 퇴직시 받는 연금액도 일괄적으로 조정된다.

​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춤으로써

고액연금자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여야는 이밖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 안을 국회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

​

​

​

​